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혼인 외의 자 등이 생부(생모)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그의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하고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합니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일정한 경우에 행하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이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명하거나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내용들은 이하 면접교섭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전히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자녀를 양육자에게 보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판은 확정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히 아이를 인도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유아인도의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이러한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구제 방법 외에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유아를 데려 올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유아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온다는 점에서 유아가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방법으로 유아를 인도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정하여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변경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정하여 집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부나 모가 친권이 상실될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오히려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헤치거나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면접교섭을 못하도록 할 경우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행명령 제도입니다.

■ 불이행시 제재 :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양육자를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위자료와 달리 감치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