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와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의 성과 본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바뀌는지 여부 및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일반양자의 입양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되어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친권 이외에는 유지가 되며, 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과 동시에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1) 양친·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하여야 하고
2)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3) 양친은 성년자이어야 하며 미혼이어도 상관없으나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입양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때에도 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양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입양의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년자 입양에 대하여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양신고를 마친 경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어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양자와 양부모는 서로 부양 및 상속 관계가 생깁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되므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결과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되며 양부모와 친생부모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고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입양이 무효로 되는 사유는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입양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 및 그 밖의 친족관계는 모두 소멸하며 입양의 무효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입양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무효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와 달리 입양이 성립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어 양부모가 될 친생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해 제정이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일반양자의 입양보다 입양의 성립요건이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자는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친양자 입양청구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서로 부양 및 상속 관계가 생기며 나아가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게 되며(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엄격한 요건하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입양이 가능하므로 일반양자의 입양에 관한 입양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고 원고는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며, 피고는 양자 및 양부모 쌍방이, 일방이 사망한 때는 생존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입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제도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여기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을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하는 제도입니다.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양 요건 또한 엄격합니다. 이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협의상 파양은 용어 그대로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파양은 무효이며 사기나 강박으로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양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파양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양무효의 소나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협의상 파양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후 파양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상 파양이 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부양·상속·친권관계가 소멸되어 친생부모와의 사이에서 부양·상속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나아가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소멸됩니다.

재판상 파양이란 파양 청구권자가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파양을 인용하는 확정판결로서 파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에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유로 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파양을 주장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 청구를 인용한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이 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부양·상속·친권관계가 소멸되어 친생부모와의 사이에서 부양·상속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나아가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소멸됩니다.

또한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등 양부모가 될 자의 친생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친양자의 경우에는 일반 양자의 협의상·재판상 파양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일정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받아들임)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양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친양자 파양의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고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관계 등이 발생하며 친생부모의 성·본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