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일정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3)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함으로서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요즘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업로드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의 권리 중 하나인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 등은 그것을 구매한 자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상에 업로드한 경우에도 업로드를 함으로서 그 음악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접속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되며 더 나아가 음악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을 복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음악 파일을 복제한 행위이기도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