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합니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5)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6) 강간 등 살인·치사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7)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8)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9)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 특수강도강간 등 : 형법상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형법상의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1) 특수강간 등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범죄 유형 외에도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강간 등을 당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업무·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구금된 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등 성폭력과 관련하여 처벌하는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처벌 근거 법규도 형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어떤 법규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여 이제는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죽고 싶은 수치심과 원망, 가해자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등을 동반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체적인 피해도 입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트라우마로 남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및 상처부위의 치료를 받고 성병에 걸렸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임신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가해자의 정액을 채취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이 안정된 후에 가해자와의 합의 및 수사기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필요한 증거로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곤란하지 않도록 피해 발생 즉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인간의 은밀한 사생활 부분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멸실될 확률이 높아지며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곤란해지므로 피해가 발생한 즉시 또는 실신 등으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은 친고죄의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강간 등 범행이 일어난 사실을 안 경우는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강간 등은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나 고소 없이 강간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므로 피해자나 범행의 목격자는 피해신고나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단순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도와는 달리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고소를 함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확한 처리절차가 될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후 혐오감 등으로 바로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성폭력은 은밀하게 행하여지므로 다른 범죄보다도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는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는 그대로 놔두어야 하며,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당시 입업던 옷 등 증거물들은 버리지 말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하여야 하며 성폭력으로 인해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다시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또 다시 공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가해자와의 격리 및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나.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다.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및 전담재판부

마. 국선변호사 선정

바. 영상물의 촬영·보존

사. 심리의 비공개

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

자. 진술조력인의 참여

차. 각종 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병원에 치료비 지급 등으로 경제적인 지출을 했으며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입원이나 통원시 지출한 치료비, 약제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해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적절치 못한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중하게 피해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인 민사상으로 받는 방법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는바 아래에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2) 배상명령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는 10년,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에 따라 고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게 되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를 처벌 못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나아가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 등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시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최근 강간죄의 대상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추가하였고, 4대악으로 규정되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해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정보 공개

(3) 신상정보 고지

1)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요구

2) 부착명령의 판결

3) 준수사항

4) 피부착자의 의무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은 친고죄의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이었던 종전에는 성폭력 범죄의 변호활동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여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현재에도 강간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크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형량 면에서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어 합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성범죄 방지 클리닉을 다닌다거나 가해자의 가족이 옆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을 소홀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등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성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교제로 인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헤어지고 난 뒤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간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변호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벌만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제대로 못해 신상정보의 공개로 취직 등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