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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영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면허)허가를 취소하여 영업(면허행위)을 못하게 하는 것을 영업(면허) 정지․취소라고 하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말하는데,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