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나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기, 이자율, 빌려준 날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 및 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소, 기명날인 등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 자체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차용증 대신 민사집행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해 두기도 합니다.

집행증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판결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증서를 가지고 바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 인감 등을 지참하고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집행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또는 그런 기회)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절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는 집행보조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1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에 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그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은행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확인되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또는 유체동산의 경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예금 등 금전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절차가 개시됩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직장으로부터 받는 임금 등도 압류의 대상이 되나 그 1/2 범위 안에서만 압류의 대상이 되고
월 150만 원 이하의 액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금 등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 여부를 외관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실체적 심사를 할 권한이 없어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 물건에 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집행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소가 바로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즉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며 이 소의 관할법원은 집행법원의 관할입니다.

그러나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기한이 유예되었거나 합의에 따른 연기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입니다.

이 소의 관할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법원,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입니다.
그러나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하도록 합니다.
그 후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부동산의 현상 등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며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낼 것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배당절차를 밟게 되는데, 만약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