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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한테 연락이와서 본인확인후 모욕죄로 고소접수진행한다하였고 제 관할경찰서로 넘긴다한후 아직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안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고소장)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이경우에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초연락온경찰서와 제 관할경찰서 둘중에 어느곳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까요? 추가로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데 모욕죄 성립이되어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이오면 그때가서 수사관한테 합의하고싶다고해도 되나요? 고소당한적이 첨이라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0-02-18
작성자	이태영	조회수	7905
운영자2020-02-19 10: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관할 경찰서 및 청구내용으로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대략 10일 이내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사전 합의를 하실 수 없는 경우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진행되어 죄가 성립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처벌 받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9 10:0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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