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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방위성립이 안된답니다억울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0-02-13
작성자 최재영 조회수 7905
새벽 3시30분쯤 저희가 술을 마시고 집을가는도중 중간에 친한 포장마차 가게에 잠실 들렸는데 일행이 포장마차 안에서 욕을 먹고있어서 왜그런지 가봤더니 저희 일행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쳐다봤다고 욕을하는겁니다 그래서 아죄송하다고 저희가 쳐다봤다면 죄송하신데 초면에 반말하고 욕은 사양 해달라 했는데 거기서 더욕을하고 막 싸울듯이 계속 시비를걸어서 저희가 지금 싸우자는게 아니고 좋게 풀려고 하시는데 왜그러냐 하다가 각자 일행들이 말려서 잠깐 상황이 끝났다 싶어서 저희는 담배를 피우고 집갈라는데 또 갑자기 나와서 저희쪽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시길레 저희가 사과하고 끝났는데 무슨 무제있냐고 물었더니 저희쪽으로 또 싸울려는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일행들이 저희와 시비거신분을 떨어트려놨는데 방심한사이 시비거신분이 저쪽으로 와서 목을 조르면서 넘어트리고 얼굴쪽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어하는차원으로 누어있는 상태로 4대정도 때렸더니 상대방 일행한명이 소주병1개는들고 다른소주병은(총2병) 깨서 제가누어서 맞는도중 소주병을 든사람이 무릎으로 제 목을 숨못쉴정도로 누르고 소주병으로 저를 위협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항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1-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음 저희는 싸울의향 없었습니다

2-상대방이 먼저 저를 목을조르고 뒤로 넘어트리고 폭행을하는중 너무 맞기만하다가 위협을 느껴4대정도 때렸는데 상대방 일행1명이 소주병으로 폭행당하고있는 저를 무플으로 목을 누르고 위협함

3-그뒤로 경찰이오고 상대방쪽은 도주 저는 응급실로향했습니다

4- 전치3주 응급실 33만원 일반병원 진단서 띄느데18만원 그후 계속적인 치료및 약물 복용으로 지속적으로 비용드는중

5-2주뒤 형사님이 상대방쪽 잡아서 소환 시킴 조사받음 저도 소환되서 조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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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럴경우 전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특수폭행인지 공동상해죄인지 궁금합니다

3. 형사님이 저도 폭행을했다고 해서 저도 가해자라고합니다 너무억울해서 변호사선임을 알아보고있는데 비용좀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20-02-13 16: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상대를 폭행하였다면 폭행죄, 폭행으로 인해 상대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흉기를 이용하여 귀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상해의 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 참작사유로만 인정될 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단순폭행죄의 경우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게되므로 우선적으로 죄의 성부여부가 확인되야 하겠으며, 결론적으로 단순폭행,상해의 죄보다 특수상해죄는 더욱 중하게 처벌되므로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 비용의 경우 사안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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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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