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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에 일8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세전180/주소정근로시간40 으로 계약 후 일하다가 중간에 보직변경이 되어서 일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씩 일함 총 근로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을 넘지않아서 하루 한 시간씩 더 일한것은 연장처리를 받지못함 그렇게 며칠 전까지 일해왔고 1월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연장처리 해서 급여가 지급. 2.11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일9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 세전180/주소정근로시간40.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처리해준다함 부서간 보직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을 함 업무자체도 다르고 근로시간이 한 시간씩이 더 늘어났으며,휴무도 기존월6회에서 월4회로 줄었음. 주6일근무를 한 달에 2주씩은 하는데 기본급이 똑같은 게 위법은 아닌가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나왔다해서 찾아보니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산정방법에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전 판결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라는 내용이던데요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건지,그렇다면 무엇을 따져봐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이럴경우 기본급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박선경	조회수	7911
운영자2020-02-12 15: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합의하여 위반되지않고 새로 작성하게 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현재 귀하께서 근로하시는 근로시간 만큼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본급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휴무횟수가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과 기본급이 동결인 경우, 기본급에 대해 현 최저임금법에 계산해보아 그에 미치지않는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전 기본급이 현재 최저임금보다도 높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이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직접 정당한 연봉협상을 요청하셔야 되겠으며, 기본급외에 추가 수당이 붙어 월급으로 지급 받으시는 경우 기본급+수당에서 복지차원의 추가 수당(직급,직책,근속 등)을 별도 회사에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인상이 될 것이므로 이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2 15:2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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