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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친구였던 아이가 저에게 악감정이 생기면서 SNS에 거짓된 글을 작성하여 저를 욕하였습니다. 합의를 보고 마무리 할려고 했으나 술을 먹고 사과를 해오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온전할때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연락을 받지 않다가 핸드폰 번호를 없애버리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글을 올린 당사자의 핸드폰 번호는 모르며 SNS에는 꾸준히 술을 마시는 등의 사진을 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에는 제 이름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몇몇은 보지 못하게 글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제 지인이 그 글을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의 사람이 저인것을 알고 연락이 와서 그 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 내용에는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글을 올린 당사자와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글이 제 글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거짓으로 잘못 작성을 한 것 또한 인정을 하였습니다. 증거물은 다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증거물은 사진파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글, 댓글, 인정하는 카톡 내용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목	SNS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작성일	2020-02-07
작성자	련	조회수	7918
운영자2020-02-10 10: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을 위반한 것에 의거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료됩니다.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곳에 사회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허위사실의 내용을 귀하를 특정지어(귀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면 해당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내용 및 죄의 성부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명예훼손의 여부 및 기재하신 내용이 입증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며, 해당 입증 자료를 토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와 합의시 가해자는 귀하에게 합의금 및 합의의 명목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되는 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0 10:5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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