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안녕하세요 초범과 재범의 기소유예의 기준이 너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다 예를 들어성매매업소 몇군데를 다니다가 단속이 되어 초범으로 인정받아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소기소유예를 받기 전, 다른 성매매업소가 한번 더 걸리게됬습니다. 만약 그러면 재범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재범이 된다면 날짜상으로는 경찰서를 갔다온 후,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
제목	기소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김태평	조회수	7971
운영자2020-01-17 09: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재범의 기준은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며 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판결후 과거 동일 전력이 추가 발견되어 기소될 경우 이는 판결에 있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발생 동기,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참작하여 적극 피력을 해야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해서 무조건 관대한 처분으로 판결되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로 진행되셨었다면 초기 대처가 잘 된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상황에서는 당시 진술의 사실 여부 및 대처를 통해 양형참작을 이끌어내야할 것입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7 09:3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벌금에 대한 취업제한
이전글	알바사기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