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수고하십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언론사 뉴스를 PDF 형식으로 게재를 하여 한국언론재단이 저작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저작권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PDF 형식의 경우 기사의 가공이 없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금액을 감액요청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무료상담 감사드립니다.
제목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	작성일	2020-01-13
작성자	방정훈	조회수	7969
운영자2020-01-14 11: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어느정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2항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과 더불어 해당 복제 뉴스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거나 복제 의도에 대해 비영리목적이었는지 등 입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4 11:5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모욕죄 관련 소송입니다...
이전글	병원비 체납 및 연대보증 건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