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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라마 내에서 유명인 이름 사용 문의
작성일
2020-01-06
작성자
장소은
조회수
7985
드라마 내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커버메이크업을 한 유튜버를 보고 "와 완전 아리아나 그란데 같네?" 라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 성명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입니다.
운영자2020-01-06 16: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성명권 침해에 대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침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성명권에 대해 인정한 판례가 있는 주의 관할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사안의 제3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민사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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