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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층 상가를 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국유지 토지 부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변상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전 소유주)에게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까요? 사실 국유지 부분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이 이 상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목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3년후 일부 국유지 부분 확인됨	작성일	2020-01-04
작성자	나현석	조회수	7988
운영자2020-01-06 13: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으로만 봤을 때 우선적으로 매도인에게 국유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 취소(매매계약)하시고, 이로 인한 민사적인 손해(변상금)청구를 제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6 13:2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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