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무고와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14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94
안녕하세요
윗층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황당하게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긴 했지만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없는 빌라안에서 욕을했지만 윗층여자는 사람들 많은 3거리에서
저에게 미친년씨발년이라고 하면서 자식교육 잘못시켰다며 소리질렀습니다
Cctv는 있으나 녹음된 파일도 없고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관될까봐 증인은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모욕죄 무고죄 고소는 못하는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2019-11-14 14: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가 입증될 수 있는 증언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의 경우 상대측에서 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입증 하지 못하여 사건이 무혐의 판결이 나게 되면 무고죄로 맞대응 하시면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4 14:4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