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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주변을 수소문 하고 다니길래 저라도 도움 되고 싶어 여기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A,B,C 셋이 음주운전에 걸렸으나 혐의 입증은 되지 않아 기소 되었어도 따로 벌금은 청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A가 서류 훼손한 건에 대해서만 벌금 300이 나왔다 했고요. 이에 대해 A는 벌금을 나눠 내는 게 맞다고 이야기 했고 B,C는 적은 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으나 A는 둘이 제안한 금액보단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냐고 한 상태랍니다. 또한 A는 기한을 정해주고 그 때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B,C는 이게 소송이든 뭐든 개인적으로 A가 신고할 수 있는 명분이 해당되는 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소 결과는 10월 초,중순에 벌금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해당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11-08
작성자	이영훈	조회수	8123
운영자2019-11-08 13: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당시 상황에서 세 분이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같이 책임져서 돈을 보태어 줄 수도 있는것으로 보여지나,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A이고, 그 대가로 벌금이 나온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이유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8 13:2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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