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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는 8월13일 엄마가 부동산업을 하시는데,아파트 주택 청약 당첨을 빌미삼아 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제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당연히 자식 잘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것이라 생각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달간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엄마가 소지하고계셨고,19년 9월25일 사건 2019고단1185번호 횡령 죄로 법원 재판도중 현장에서 징역4개월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그리고 2019년 10월 18일 제 앞으로'내용증명서'가 나왔습니다.내용은 수신자께서 2019년 8월13일 인감증명을 직접 발급하여 연대보증 하신 일금 오천만원을 변제기한까지 엄마가 변제치 못해 부득이 저한테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여기서 '무권대행'을 주장하고싶습니다.엄마가 돈을 빌릴 당시 제가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고,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답변서로 작성하여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고싶고,보증인 보호에관한 특별법3조1항을 보면 보증은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저는 자필서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저도내용증명을보내는것이낫다면어떤내용으로써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엄마가 제 앞으로 보증을 세웠습니다.	작성일	2019-10-23
작성자	김예슬	조회수	8178
운영자2019-10-23 11: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인감 날인에 의한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성부는 표현사실에 따라 그 소의 결과가 달라지기에, 간단사실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귀하의 판단에 저해될 수 있는 바, 답변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형사 판결문 등)를 변호사에게 송달한 뒤,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3 11:3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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