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같은 대학의 평소 대화도 해본적없던 동기가 팀별활동도중에 저에게 패륜적인 부모님 욕을 하고,친구들과 웃으며 조롱하길래 제가 사과를 요구하니 그 동기는 미쳤냐등의 말을 하다가 나중엔 600페이지가량의 큰 책을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맞진 않았지만 위협적이라고 느꼈고 그 사건이후, 지금도 같은 공간에서 강의를 들으며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모욕죄의 세가지 성립조건이 성립되어 모욕죄로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사람에게 던진것도 폭행죄나 상해죄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되는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런경우,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작성일	2019-10-18
작성자	강율하	조회수	8164
운영자2019-10-18 18: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은 1) 고의성, 2) 유형력(위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 및 주변의 진술이나 CCTV 등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고의성이 인정 될 것입니다. 위력의 행사의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2000도5716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책을 살상이 가능한 흉기로 보기에는 현 사안에서는 무리가 있으므로, 특수협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폭행죄는 인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모욕죄와 함께 고소장에 명시하시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8 18:5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의
이전글	핸드폰 사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