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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권을 보유한 이가 돌아가셨는데요, 1. 상속이 가능한지 2. 상속이 가능하면 상속 후 양도가 가능한지 3. 양도가 가능하면 필요서류 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4. 상속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토지개발권 상속 및 양도	작성일	2019-10-12
작성자	심지민	조회수	8175
운영자2019-10-14 15: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민법 제10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0조의 1항에 의거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특별법(도시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온천법 등)이나 개발권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민법 제1005조의 피상속인의 일신에 귀속된 권리라면 상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개발권외 자산 및 채권채무도 승계됩니다. 2,3. 약정 및 특별법에 의하기에, 해당 질의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개발권양도제(TDR)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4. 개발권에 대한 권리 및 그 외 피상속인의 자산 및 채권 채무는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4 15:2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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