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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수절도 죄명으로 재판을 받는데요.. 초범이에여..근데 공범이 한명 더 잇어서 특수절도로 죄명이 되엇어요...인터넷으로 보면 3년에서 4년정도 형 받는다는데..진짜인가요...? 옷이랑 금반지랑 귀거리랑 패딩이랑 카드 2개인데요 저는 카드만 햇고 나머지는 다른애가 다 햇는데..지금 날라온 용지 보니까.. 제가 다 햇다는 식으로 나와잇어서요...
제목	특수절도	작성일	2019-10-08
작성자	심상희	조회수	8179
운영자2019-10-10 11: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량은 검사와 법관의 내부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결정되기에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여부에 오해가 있으며, 양형기준에 의거 참작 가능한 합의 및 기타 참작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처분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0 11:3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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