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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관련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10-07
작성자 엄시현 조회수 8189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경찰조사 받았고 검찰로 넘어 갔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사건을 자세하게 쓰자면 제가 7월 중순에 유기견강아지 한마리를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임시보호 하게 되었어요. 그쪽에서 자기(A들, 딸과 엄마)들도 임시보호 하는 있는데 갑자기 큰돈이 나갈 일이 있어서 강아지 접종 할 돈이 없어서 2달동안(7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임시보호 해주면서 접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접종은 1차까자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있으면서 그쪽분들과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한달동안 2차, 3차(8월 15일)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시 보호 하고있는 한달동안 (7월 17-8월 20일) 계속 연락을 주고 받다보니 임시보호가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는 개였고 그래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자신이 책임 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하니 제가 데리고 있는 동안 자신들이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구요(8월 17일에 연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건이 좋아져서 20일날 바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료값 패드값, 간식비 다 안받을 테니 내가 접종한거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8월 말까지 입금 하겠다고 하고 8월 20일 만나서 강아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값자기 23일날 연락이 와서는 제가 일주일 전에 접종한 접종때문에 강아지가 죽을뻔 했다고 자기들이 가는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 못준다고 저를 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24일 토요일 제가 접종한 병원에 같이가서 그 병원의사썜한테 애기 보여주면서 같이 확인하고 그사람들이 갔던 병원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 저녁에 제가 ''포인핸드''에 들어갔다가 누군가가 원래 임시보호 해주면 돈을 요구하냐고 글이 올라왔더라구요. 그 글에는 자신들이 임시보호 해줄 테니 매달 사료랑 패드랑, 25만원을 보내주면 자신들이 병원이랑 관련해서 쓰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진이 올라와있었고, 글을 읽다보니 돈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그 A들이 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을 통해서 관련 카페를 들어가보니 거기서도 이런식으로 자주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채로 24일 토요일 제가 갔던 병원에서 만났고 강아지나 자신들이 갔던 병원 관련 자료도 하나도 가지고오지 않고는 자신들은 그런말을 한적없고 저 혼자 생쇼한다고 그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왜 강아지 안데리고 왔냐고 어디 판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가 병원안에서 다른사람한테 돈받고 강아지받아서 다른사람한테 보내는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의사 선생님 한분과 간호사로 추정되는 분 한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대화는 모두 녹음 되어있구요. 이 병원에서 한 대화 떄문에 저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합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혹시 이 사건이 불기소나 기소 유예가 될 확률이 큰지도 알고 싶고 만약 합의를 해야한다면 제가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010-8287-0892
운영자2019-10-10 11: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표현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관해 정확한 명시가 없어 해당 요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성은 성립되기에 공연성 부분을 본다면, 현장에 있던 타인은 의사, 간호사 각 1인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특수관계 혹은 이해관계에 있기에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과 명예훼손적 표현에 있어 법리에 적용에 오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한 상황을 적극 표력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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