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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18살이라 나이를 설정해둔 30대 남성이 조건만남을 권유해서 제가 카톡으로 불러들인후 제가 18세 미성년자이고 성매매가 불법임을 아냐고 물었어요. 상대방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려하자 제가 상대방 남성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전화를 걸어 합의금 70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경찰에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자수해버렸습니다. 전화녹음파일까지 같이요.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자 저는 그 상대방에게 죗값을 잘 치르길 바란다. 고 말하고 연락을 멈췄는데 제가 협박죄나 공갈죄로 죗갑을 받을까요?
제목	성매매 공걀죄에 해당되나요?(긴급)	작성일	2019-10-06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8190
운영자2019-10-07 10: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성매매은 기수범(미수범)에 대하여 처벌근거가 없기에, 성매매 시도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혹 기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하여도, 해당 사안과는 별개로 처벌되기에 합의금을 요구하신 사안은 공갈미수에 해당됩니다. 짧으면 1개월내, 길어지면 3개월내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최대한의 참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7 10:2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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