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뚱뚱한게 알고보니 임신해서 헛구역질한거였나 ㅠ 엄청 웁쓰웁쓰 거리네 ㅠ 자기 인생이 욕 쳐먹을 인생인거는 알아서 찔렸나보다 이런 언행도 모욕죄 및 명예회손이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10-04
작성자	유혜인	조회수	8189
운영자2019-10-08 10: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공연성,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적시한 내용에 따라 모욕 및 명예훼손죄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된 게시판이나, 답글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성이란 적시된 당사자를 불특정, 객관적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통념상 제3자가 특정하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결여되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 사실만으로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전후 사실관계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처분여부 및 처벌의 수위 또한 수사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한 판단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8 10:2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성매매 공걀죄에 해당되나요?(긴급)
이전글	법인소유 아파트 전세 질문 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