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사기죄로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얼마전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3분이신데 진단서는 제출된게 없고 3분과 전부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검사구형이 1년이 나왔습니다. 폭행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는데 동종 범죄로 영향을 미칠까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까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제목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작성일	2019-09-26
작성자	김민선	조회수	8211
운영자2019-09-30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합의를 하신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이나, 1) 피해 당사자가 다수인 점, 2) 유사한 범죄사실이 있는 점, 3) 집행유예 기간인 점, 4) 사회적 시류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인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가 전부 인용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나, 최근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중한 판단 및 처벌을 내리는 시류인지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30 17:1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보험사기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애견 치료비 청구 방법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