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일단 상황을 짧게 설명드리면 2달정도전에 옆집에 새로 남자가 이사왔구요. 일주일에 평균 5회. 말이 5회지 주말에는 집에 내려가는 사람이라 그냥 집에있을때는 거의 매일 여자친구를 불러 대화나 웃음소리 신음소리등등 피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도 붙였었고 집주인에게 얘기도 해보았고 도무지 변화가없어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서 이제는 참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 쪽에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나에게 피해를 주니 나도 이제 여자친구 목소리 들리면 피해를 주겠다. 새벽에 섹스를 하던말건 이제 상관안할테니 맘껏해라. 등등 하고싶었던말 다 써서 보냈습니다. 욕은 일절 안적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 두문장이고 3일뒤 집앞에 쪽지가 붙었습니다. 고소를 했다더군요. 피해주겠다는게 협박죄. 섹스가 모욕죄. 대화해보겠다고 집 찾아간게 사생활침해죄라더군요. 고소를 언제 어디에 했는지 하긴 한건지 모르지만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도가 너무 악의적이라 맞대응을 꼭 하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갈때 맞고소를 하려는데 할 수 있는 항목이있을까요?
제목	협박죄 모욕죄 사생활침해죄로 고소를 당한것같습니다.	작성일	2019-08-28
작성자	최정훈	조회수	8234
운영자2019-09-02 10: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협박죄는 사회적 지위나, 신체적 정서적 위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기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명예훼손죄(혹은 모욕죄)에 대하여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타 다른 사항이 없다면, 맞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02 10:3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초상권과 명예훼손
이전글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