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B님과 A 사이의 재판 내용1. 계금청구 사건 가. A가 B를 상대로 2010. 6. 22. 계금청구를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 99698 계금청구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동 소송에서 B는 A에게 12,200,000원과 그 중 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부터,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6.부터,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6.부터 2011. 6. 15.까지는 연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B는 항소를 거쳐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B님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 당시 재판 참여관인 C님이 변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의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는 모르나 잘못 작성하여 결국 패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법원 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지 재심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면 이길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HQ91S23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