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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작성일 2019-08-25
작성자 손상원 조회수 8247

- 사건요약:A가 5만원을 빌려주면 6만5천원으로 준다며 빌려주었습니다.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제가 빌려줬습니다.그러면 30만원은 35만원으로 받고 100만원은 149만원으로 받고 이렇게빌려주고 받기를 반복했습니다.근데제가A에게 내돈을 져가서어디에다쓰고나에게 돈을갚는거냐 물어봤더니 A의 친구들에게 주어 그친구들이 다시A에게주면 그돈을 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에게 그러면 니 친구들은 내돈을 어떻게 해서 너한테 주는거냐 물어봤지만 A도 그것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이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속히 말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물론이친구가준다고해서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받은 이자를 포함해 제가 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240 입니다. 거기서90은이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다시 빌려준거고 150은 순수히 제돈입니다.총 받아야 할돈은409만원입니다근데 A가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다며 지금까지 A에게서 받은 이자를 전부 돌려주고,원금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받았던 이자중 일부는 사용하였고 제가 빌려준 240중 순수제돈150에서 제가 가져간 이자를 뺸 돈만 주겠다 하네요.어떡하죠?
운영자2019-08-28 14: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이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상 이자제한법 위반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어, 정당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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