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정부 지원사업으로 같이 일하게 된 동업자가 있습니다. 우선은 동업자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으며, 1월 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내용중 포함사항은 매말 이익결산을 통해 분배한다는 것, 계약해지는 3개월의 사전통지를 통해야 한다는 것,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 7월말 경에 제가 회사 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앞범퍼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사업비로 연말에 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넘겼습니다. 8월중순 경 동업자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며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저와는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각자 사업의 한 파트씩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업을 운영하며 차량이용이나 집의 사용 또는 이익 분배 등의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동업자가 저에게 차량손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일방적으로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의 파기가 맞는지? 2. 회사차량 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 뭘 해야하나요?
제목	동업자의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작성일	2019-08-22
작성자	letitgo	조회수	8246
운영자2019-08-23 09: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류상담 관리자입니다. 1. 사전통보에 관하여 특약이 있다면 일방적 파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보에 대한 위약벌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책임소재를 묻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차량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일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본인 무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3 09:2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이전글	동업해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