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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사건/로맨스스캠사기사건/상고판결완]피해금 보상관련 회수절차 질문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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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선 | 조회수 | 8266 |
수고 많으십니다. https://v.kakao.com/v/20181211105220674?from=tgt 1. 상기와 같은 로맨스스캠에 연루되어, 다수의 상대를 고소했고 상고재판까지 완료된 결과. 피해금을 배상명령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2018년10월 경찰신고 -> 2019년08월07일 상고기각결론) 1심에서 확인된바 압수된 자산-체크카드,은행통장,현금 1억6천, 기타 명품백,시계,구두,벨트,반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약 34명으로 확인되고, 이 중 배상신청인은 원심 3명, 2심 2명으로 확인 됩니다. 2.약 5400만원의 피해금이 있는데, 가해자들이 외국인이다보니 재산명시신청 등의 피해금 회수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3.어떻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 지 절차 및 방법관련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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