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2019. 2 / 을이 2개월간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갑에게 첫이자 5,000,000원 월 이자 2,500,000원 씩 30,000,000원 차용 <차용시 현금보관증 작성 차명으로 계약 / 차명은 아내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후 현금보관증 작성> 갑이 30,000,000원 을이 제시한 차명인 계좌로 송금완료 병이 증인 슴 2019. 3 / 을이 추가로 30,000,000원 갑에게 추가 차용 을은 2개월 사용후 전체 지급하는걸로 조정 병이 증인슴 2019. 4 / 을이 병에게 갑과의 미팅주선 갑에게 을이 가지고 있는 무인텔을 명의만 인수해주면 매달 수입금을 나눠준다고 함 진행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무인델을 담보로 대출이 되지 않아 종료 을이 바로 다른사람으로 명의를 해서 주겠다고 함 2019. 5 채무이행을 요청 을이 자기한테 있는 빌라가 있으니 이 빌라를 우선 신탁하고 다시 매매나 대출이 되면 그때 주겠다고 함 2019. 6 지금까지 밀린 이자분까지 해서 90,000,000에 다시 현금보관증 작성 2019. 7 또 이행되지 않아 자기 명의 빌라 명의신탁을 추진 추진업무 병이 맡음 2019. 8 또 연장을 해서 8.10일까지 준다하고 현재 못준다고 발표 *
제목	현금보관증 작성 후 미이행으로 인한 사기 적용	작성일	2019-08-09
작성자	jk	조회수	8266
운영자2019-08-12 13: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투자가 아닌 대여이며, 용도의 기망이 있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분은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이자를 초과하여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아직 이자를 변제받지 않았거나, 변제 받은 이자가 원금과 적정이자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을 통해, 기망의 의사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자제한법에 의거 과다편취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2 13:0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예치금 받아낼 수 있나요?
이전글	이렇게 될수도있는건가요 아닌가요?ㅜㅜ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