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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웃집으로 점유된 토지문제입니다 작성일 2019-08-07
작성자 지연 조회수 8270
저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 단독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주 오래전 옆집이 지어졌고 그후 저희집을 지을때 보니 집에서 7평정도 저희 땅으로 들어와 집이지어져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서로 잘 아는 분들이다보니 서로 알고만 있었는데 사시던분이 매매를 하고 이사를 가면서 저희도 이사온 분들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했고 이사온분들은 전혀 몰랐다며 한참 후 해본결과 저희집말고 반대편집 땅도 들어가 있었나봅니다. 그것이 분쟁이 되어 2년정도 법정싸움끝에 사신분이 승소를 했고 집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직접와서 살지는 않고 오래된 3층집이다보니 6가구중 세를 3가구 정도 준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젠 사용료를 달라했고 그후 1년정도 아무대답도 없다가 독촉을 했더니 현재 시세에 50%금액에 7평을 팔던지 저희한테 땅을 가져가라 합니다. 저희땅은 1층은 동쪽, 2층은 서쪽 이런식으로 출입문이 반대편에 있는데 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1층입구는 대문 전체(아직아무도 안살고 있슴)라인과 반대편 2층입구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8-08 17: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경계침범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지료나, 토지반환 등을 판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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