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공무원 C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이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며,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법한 청구권에 의하여 분할된 재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공무상누설죄는 해당공무원 거주 관할경찰서 아니면 검찰에 직접 어느쪽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꾸~벅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D0SCGNV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