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공무원 C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이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며,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법한 청구권에 의하여 분할된 재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공무상누설죄는 해당공무원 거주 관할경찰서 아니면 검찰에 직접 어느쪽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꾸~벅
제목	3187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7-15
작성자	김*호	조회수	8299
운영자2019-07-16 10: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건 상대방의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사사건은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의 진행에 앞서, 입증자료들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 없는 고소는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6 10:3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공매진행중인 전세집 보증금 반환여부 여쭈려 합니다.
이전글	집합건물법 적용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