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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헤어진 사람과 돈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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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8340 |
(시간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 연락처는 남겨봅니다. 010-6279-2581 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과 금전 소송 문제가 얽혀 있어 질문을 2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약 1년 전, 전남친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할 때 저에게 차량 구입에 일정정도 기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공동명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벌이가 없는 학생 신분이라 약소하게나마 차량 구입 시 200만원을 일시금 개념으로 주고, 그 후 매달 카 론 할부금 중 1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약 7~8개월가량 매달 10만원씩 줬습니다. 전남친은 차량 계약 당시 명의를 ''''본인 9:저 1''''로 하겠다고 했는데, 딜러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명의이전 비용이 따로 없다며 명의를 9:1로 하는 것이나 5:5로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명의는 현재 5:5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올해 4월에 전남친이 헤어지자고 하여 헤어졌고, 이제 차량 명의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제 입장은 매달 준 10만원은 기름값 및 감가상각으로 생각할테니 최소한 처음 기여한 200만원 달라는 입장이고 전남친은 차량 공동명의와 관련해서 저와 자기 간에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이건 사귀는 사이에 서로 베푼 호의(제가 차량에 기여한 것도 호의고 본인이 명의를 5:5해준 것도 호의)니까 본인은 그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명의이전을 빌미로 200만원을 계속 요구하면 사귀는 동안 제게 데이트 비용으로 쓰거나 선물 준 것들 자료를 본인은 다 준비해놓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또, 제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왔을 때 그 기간(작년 9월 말~올해 4월 말)동안 본인 생활 공간에 묶게 해준 부분에 대해 하루에 5만원씩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다며 데이트 비용 및 선물들, 그리고 본인 생활 공간에서 묶은 기간에 비례하는 이 모든 제반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부모님도 알게 되고 문제가 더티해지니 깔끔하게 제가 요구하는 200만원은 없던 것으로 하고 차량명의이전만 해결하자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로, 전남친이 주장하는 ''''그 생활공간'''' 역시 전남친의 지인의 명의로 된 임대주택이고, 전남친도 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관리비와 월세도 그 지인에게 납부하는 식의 편법으로 생활하던 중이었는데도 제게 생활 공간을 제공했다는 명목 하에 하루에 5만원씩 책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그동안 데이트 비용을 제게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저는 벌이가 없던 상황이라 전남친이 데이트 비용을 비율 상 더 많이 기여하긴 했지만 저도 데이트 비용 기여 했고, 주고 받은 선물도 명품이나 고가의 선물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제가 뭐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구요.) 두번째로 저는 제 입장대로 차량과 관련한 2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 정리하자면 우선 저는 전남친의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말인지(데이트 비용, 선물, 생활공간에 대한 비용에 대해 제가 물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절 압박해서 명의이전을 쉽게 하려는 수작인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 그 이후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작성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가적인 질문이지만 전남친과 헤어진 것도 싸울 때마다 쏟아지는 폭언과 협박 등등에 못 견디다 헤어진 거라 이런 것들이 향후 소송이 진행된다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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