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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세명의 성인 자녀를 둔 부친이 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부친의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며 그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해 오던 두명의 자식이 나머지 한명 자식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의사의 중요한 치료행위 결정에 대하여 보호자 전부의 합의를 이룬 결정인 것처럼 속이고 치료행위를 결정하게 하였을 경우 나머지 한명 자식의 의견이 묵살되고 중요한 치료행위가 결정된 경우 제외된 자식이 작당한 둘에게 민사상,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호자의 권리	작성일	2019-06-09
작성자	황룡	조회수	8303
운영자2019-06-10 17: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및 기타 특별법상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을 경우 혐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 등이 성립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경위사실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는 법리해석에 따른 공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0 17:4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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