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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 주변에 회사 욕 낙서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6-07
작성자 상담요청 조회수 8303
회사주변 반경 50m이내(회사물탱크,벽면,폐가전제품 등등)에 회사 및
회사 직원들의 욕이 적혀있는 낙서가 많은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및 직원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여 욕설을 적어두었으며,
최근에는 회사 임원차량 위에 욕설이 적힌 종이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약 1개월간 매일 저녁시간에 회사근처로 찾아와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회사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직원들 몇몇은 괜한 해코지가 걱정되어
퇴사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될시 법적대응 하겠다는 경고도 하였으나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서 그런지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다시한번 대화를 통해 이런행동을 하지 않게 해보려 합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법률자문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2019-06-10 17: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회사 내부로 침입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 낙서 및 훼손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는 그 금전적 손실여부의 객관적 입증이 어렵기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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