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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을 임대하려고하는데 집주인분이랑 연락이어려워서요.. 원장선생님과 특수고용직으로 계약을하면 불법임대건으로 문제가없을까요???
제목	임대	작성일	2019-06-03
작성자	송은영	조회수	8274
운영자2019-06-05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사무소 입니다. 실질과세 및 처벌이 이뤄지므로, 명목상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05 17:1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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