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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금 상환에 대한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4-15
작성자 김똥팔 조회수 8235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문의사항 1.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알고 있던 지인이 투자를 제안하였고, 저 또한 지인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던 터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17년 10월 말일 5천만원을 시작하여 2017년 12월 말일에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조건은 1년 계약에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며,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부터 2018년 12월까지 단 1회의 연체도 없이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2019년 2월 세차례에 나누어 5500만원을 상환받았고, 현재 4500만원의 미납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4500만원의 이자는 지금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서는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없이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계속 시간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1년 이라는 시간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금을 투자했던 것이구요.

현재 2019년 3월 초부터 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고, 1~2주에 한번 빠르게 해결중이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문자가 오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꺼놓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매우 감정이 격해진 상황입니다.

얼마전 주말에는 빌린돈 값아라, 사람새끼냐? 돈 빌려갈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연락을 씹냐.
사람사서 붙여줄까? 진짜 한번 해볼래?.... 라는 형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 원금을 상환하는 투자의 조건이었으며 6:4(지인:본인)의 비율로 지분을 투자하고 사업을 키워가자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진행하면서 저와 함께 상황에 대한 상의도 많이하고 술도 같이 많이 마셨으며, 2018년 10월까지도 같이 술도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환일정이 다가오면서 1차 상환을 잘 마무리하면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도 약속 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에서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하려 한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투자금은 지인의 어머니 퉁장으로 입금을 했으며, 원금과 이자는 지인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소송 준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계약서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며, 믿고 진행하던 부분이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4-16 11: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명목은 투자금이나 실질은 대여금이므로, 약정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관련 문자나 녹취(속기록)자료가 계약 사실의 확인을 입증 할 것이며, 대여금을 이체한 거래내역과, 상대방 본인에게 변제받은 이체내역이 계약의 효력을 입증 할 것입니다. 변제하기로 한 기일이나 금액에 대한 녹취 및 문자 등의 입증자료만 갖춰졌다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건으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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