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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형사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림니다. | 작성일 | 2019-04-08 |
|---|---|---|---|
| 작성자 | 강창구 | 조회수 | 8247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8년 09월 01일 고소작업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아주대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09월 19일에 사망을 하게 되었읍니다. 경찰서 조사 변사 사실확인원 ○변사자는 추락을 방지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는 중 지붕의 철제 프레임의 녹이슬고 부식이 심한 부분을 밟아 끊어지면서 약6.5M 아래로 추락하여 사고가난자이다. ○사고최초 발견자 차상필릐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는 한백산업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로 공장 지붕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 지붕의 구조를 확인하고 안전로프 설치 위치와 작업자간의 안전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일을 하던중에 추락을 방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않아 이동중에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그것을 지지하고있던 철제 프레임이 녹이슬고 부식이 심하여 아래로 추락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유족인 친조카 000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후 약2일이 지난 09월 03일 00파출소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고 당시 현장에서 유족인 000이 확인한 결과 지붕 프레임이노후화 되었고 지붕이 슬레이트로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수 없음에도 철거자를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게한 것은 철거 메뉴얼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변사자를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후송한후 초진 기록에 의하면 깨어난다 하더라도 전신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측에서 손슬수 없는 상태여서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 동의 09월 19일 07시경 사망 상기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조정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지만 가해자측은 전혀 반성이 없으며 합의할 생각도 없는것 같아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절차라든지 모든것이 궁금합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누구든 그 상황이라면 똑같은 사항이라 생각되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것이 화근이 된듯 우습게 생각하는게아닌가 싶읍니다 병원에 입원중에도 오라고 해서 한번 왔으며 그후에는 아예..인간이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것이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법에 중엄한 처벌을 받게 해주고 싶읍니다. 참고로 유족으로는 미성년자 15살 여자아이가 한명 있읍니다. 엄마는 5살때 엄마 아빠 이혼으로.. 소송시 합의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고가 발생하면 관활지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사고후에도 현장 보존을 하지않고 철거를 강행 했으며 사고후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점도 있으며 스카이 차량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안전에 대한 대책은 하지않은 상태이며 과실이라고 하지만 살인에 가까운 범죄 행위에 가까운사고라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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