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명예훼손 및 성추행 상해가 성립되나요? 작성일 2019-04-07
작성자 김도희 조회수 8254
제가 네이버 카페에 일상적인 친구관계 고민글을 올렸습니다.댓글이 상세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제가 용서해야한다는 식이었고 기분이 나빠 자세한 내용모르면서 화해강요 할거면 댓글 달지마세요 라는 식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를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달렸고 저는 그냥 제 게시글에서 있지말고 갈길가라고 답하였더니 또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달려 저는 그사람 계정에 연결된 블로그를 들어갔고 블로그제목에 그사람 아이디를 확인하고 구글링을 한후에 발기부전 문의글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래 대부분 여성회원이 주를 이루는 카페라 남회원은 싫어합니다. 마침 남회원이였고 발기부전 약복용 문의가 있어서 댓글에 카페에 '네이버에 쳐보니 발기부전제 먹는남자네 꺼져'라고 댓글 달았더니 1시간 15분후 개인채팅이 오면서 명예훼손 및 성추행과 저 때문에 우을장애가 심각해졌으며 진료예약안내를 보여주며 상해까지 추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준비를 하는 제게 공무원시험은 벌금형이면 3년 유예기간인거 알죠? 라는식으로 협박을 하고, 님같은 사람은 혼좀나야해요^^ 라는식으로 말하며 계속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벌이되나요
운영자2019-04-08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언어적 희롱에 대한 성범죄는 규정된 바 없으나, 정보통신법 관련 사이버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므로, 아이디만으로는 특정된다 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8 17:2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문의드려요
이전글 소유권관련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