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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차를 치고 뺑소니혐의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황은 급격한 출산징후로 남편이 급하게 달리던중 사고가 있었는데 남편은 일단 출산(아직 만삭이고 아기가 나올때가 아닌데 조산기미가 보여서..첫아이입니다 )걱정때문에 그자리에서 조치하지않아 상대방쪽에서 뺑소니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자진신고 하려는 마음을먹고 조치하지 않은거고요 경찰에서 연락오기전 자진신고 및 음주측정까지 한상태이고 음주는 없었습니다 그차는 수리견적 300정도 나왓습니다 일단 경찰조사전 피해자를만나 합의를 보고 피해자쪽에서 경찰조사시 병원간 일이나 다치지 않앗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하엿고 ,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앗습니다 경찰에 합의서 제출상태이고 2차조사,그날 행적과 사고날 저랑 연락햇던 카톡내용 및 통화내역자료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편직장이 경찰공무원이라.. 직장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뺑소니 무혐의 결론날수 있을까요 이정도면 어떤쪽으로 결론이 날가능성이 있을까요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4-04
작성자	신지윤	조회수	8279
운영자2019-04-05 14: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승낙 5. 정당행위 가 있습니다. 이 중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안은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 처분을 구할 여지가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특히 위급한 산모를 이송중이었던 점,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선처가 있는 점 등이 참작될 것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범칙금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5 14:1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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