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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회사 문제발생시 대표이사의 책임은? 작성일 2019-04-03
작성자 울숙도 조회수 8295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5세 남성입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1채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3억원...
중대형 승용차1대 (그랜져)
그동안 한분야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 치곤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친척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고민이 생겼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곳은 2년전 설립되었던 법인 회사 대표에게 문제가 있어서
작년 5월에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법인회사 출자금은 4억원입니다
제명의로 변경후 회사에서 법인 명의 차량(납품 냉동 탑차) 몇대 구입하기도 하고
출퇴근 승용차도 구입하고 또 운전 자금도 약 4억받았습니다
회사는 물론 많은 발전이 있어서 작년 매출이 50억
올해 12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다시 운전자금을 10억을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몇일전 은행에 들어가서 싸인 다해놓고 왔는데요
경영은 제가 직접하는것은 아니고 경영 전문가가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 질문입니다.
현경영자가 경영 부주의나 혹시 대표이사 모르게 횡령을 한다던지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때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표이사가 책임이 있다는건 압니다
그 책임이 금전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구요
회사가 잘못되면 대표이사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바꾸면 괜찮을까요?
지금 명의변경을 하면 재산 은닉 이런것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아내명의로 변경 했을경우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재산은 괜찮은지요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안되더군요
여의치 않을경우 자식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변경도 가능할까요?

1,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로 명의변경 했을때 회사문제 발생후 괜찮은지?
2,자식에게 매매형태로 명의변경후 와
3,증여했을때 세금과 자식에게 매매했을때 세금이 각각 몇퍼센터인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회사가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 경영된다면 걱정 없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준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까지 집한채 겨우 마련되어 있는걸 잃는 다면 크나큰 아픔이 될수있기때문입니다
운영자2019-04-04 15: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법인과 자연인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사해행위로서 법인과 대표이사의 동일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2. 혹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 한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추심할 수 없으며, 추심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다만 증여시기 및 변제의무 발생일에 따라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해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은 세무분야로서 국세청 및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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