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안녕하세요 개인채무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두명중의 한 사람에게 1천만원 후에 3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음성녹음으로 하였고 16년도에 빌려주고 지금 3년이 조금 넘지 않았는데 돈을 갚지를 않고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유는 귀금속 사업을 하고싶다는 이유로 빌려주었지만 다른용도로 쓰인것으로 알고있고 300만원은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싶다고 방얻는데 쓴다고 하였는데 그것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50만원은 생활비를 한다는식으로 빌려주었고 당시 관계는 노래방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누나였습니다 한명은 1900만원을 노래방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노래방이 잘 되지않아 조기폐업을 하고 손해본금액중 1900만원을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쓰던 당시와 현재 채무변재일에도 잘받지 못하고있고 달라고 연락을 해야만 받을수 있고 돈달라고전화하면 협박하지말라고 되려 저를 겁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선임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두명이 파산을 하면 어찌되나요? 선임비는 어떻게 드려야하는지요? 두건에 대해 돈을 받은 후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줘야하는지? 차용증에 제시된 이자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요?
제목	개인채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3-31
작성자	정영재	조회수	8311
운영자2019-04-01 10: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1,350만원 건에 대하여는 대여사실의 기망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1,900만원 건에 대하여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고의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판결을 구하여 인용될 경우 회생/파산 한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대여금 보다는 손해배상으로 판결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지 여부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1 10:3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차용증관련 문의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