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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국가의 보안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전 실시하였던 신원조사에서 과거 벌금형(200만원, 8년전)이 범죄 경력으로 나오게 되어 암호자재취급 인가와 비밀문서취급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여 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국가보안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저와 같은 경우에 면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3-28
작성자	이현규	조회수	8315
운영자2019-03-29 10: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인사발령이나, 해고 등 구제에 관한 행정심판은 아니며, 면직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다 하더라도, 보안인가에 대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인가가 필요치 않은 다른 보직으로 인사이동되는 걸 막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보안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당 기관의 인가신청에 대한 절차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의 검토가 우선이며, 가급적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9 10:1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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