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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작성일 2019-03-22
작성자 장재희 조회수 837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르바이트 근무지
- 사고일시 : 2019.03.10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나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아르바이트를하면서 제출했던 등본,보건증,이력서와 같은 서류를 개인정보의 사유때문에 사장님이 아닌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가지고나왔습니다.(계약서는 가지고나오지않음) 서류들이 없어진 이것에 대해 사장님이 cctv를 확보후 수사를 의뢰하겠다하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몰래 가지고나온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매니저님도 가져가는것에 대해 별다른 말씀을하지않으셨구요. 지금은 카페에 문서들을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주휴수당과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퇴사후 요구하면서 사장님이 저희 계약서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하면서 생긴문제입니다.
- 증거유무 : 카페 내 cctv를 복사해두셨다고하더라구요.
- 진행사항 : 진행사항은 알지못합니다. 사장님이 저의 연락에대해 반응이없으세요
운영자2019-03-25 09: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정보가 내부적으로 영업기밀에 속하지 않으며, 관리자의 승낙하여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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