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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4일에 전세계약( 1500만원)을 2년 하고 확정일자는 받지않은 상태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서 2017년 7월7일에 500만원을 올려주고 500올렸다는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7월7일 전에 돈을 빌려서 지금은 경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계약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주인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눈치고요... 이런경우 저희가 20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목	전세계약	작성일	2019-03-21
작성자	kimc03	조회수	8378
운영자2019-03-22 09: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차인이 사망시, 상속관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의 수권자가 달라지므로, 임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정상속인이 등기된 서면을 제출하여 받거나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변제공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2 09:3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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