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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는 건설업체이며, 건축자재업체(B)로부터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화물차의 블록을 포크레인으로 직접 옮기는 중, 자재가 남아있음에도 납품 기사(C)가 화물차에 접근, 적재함 문을 닫는 갑작스런 행동을 하면서 작동 중인 포크레인과 적재함 문이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을 잡고 있던 기사가 얼굴에 타격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어 광대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크레인과 사람이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닙니다. 1. 이 경우 산재 처리의 주체가 기사가 소속된 회사 B가 맞나요?혹시 B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이 뭔가요? 2. 이 사고가 기사 C의 업무 수칙 미숙지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데, 당사가 어디까지 책임의 범위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차 병원에서 x-ray, 진료비, 약값을 당사가 지불하였고 2차로 이동한 대형병원에서의 검진비 역시 당사에서 지급하였는데 이 또한 당위적인 배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업무상 재해 산재 처리	작성일	2019-03-20
작성자	이한	조회수	8391
운영자2019-03-20 09: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하청사에만 책임을 묻지만, 인사사공의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 원청사 또한 공동책임을 물게 됩니다. 또한 산재처리는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B사가 산재처리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혹 산재보험 미가입 시 A사 산재보험에서는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역시 간과할 수 없으며, 정확한 과실범위는 사실관계의 확인 후 답변드릴 수 있으나, 그 비율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번의 답변과 같이 공동책임을 지므로,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0 09:4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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