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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홰손, 무고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3-10
작성자 법률상담 조회수 8470
내가 대신 채용비리 신고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해당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명예홰손,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글은 비공개로 들어갓지만 여러번 신고하고 전화하고 찾아와서 소문도 많이 낫어요.
운영자2019-03-11 11: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사실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전후 사실관계를 모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무고죄라면 귀하의 직책이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1 11:3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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