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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A입니다. 저희센터 다른 사회복무요원B가 남학생들 몇몇에게 안마를시키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C이 사회복무요원B에게 아이들에게 안마를 요구하는것을 보고 문제가될수있으니 그만하라고 했으나 사회복무요원B는 "모르겠고, 아이들이 싫다고 하지않았으니 문제가없는 것 아니냐?"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사회복무요원B는 사회복무요원A,C가 복무하기전에 아이들에게 딱밤, 꼬집기, 팔 또는 손을 악력을이용하여 꽉잡는등 훈계한답시고 폭행을 가했었다는 센터장, 생활복지사, 아이들과 당사자들의 말이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었던 어른의 안마요구는 사실상 아이들에게는 강요로 다가올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B가 꼭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이것말고도 아이들에게 도움은커녕 해가 될 행동만하기에 저희센터에서 내보내고싶습니다. 장문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에게 안마요구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성일	2018-09-04
작성자	신성인	조회수	9735
운영자2018-09-05 11: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그 진술을 달리 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다면 진술을 달리 하더라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을 일차적으로 받아두기 바라며, 추가적인 입증자료들을 확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05 11:1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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