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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공동배관 누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8-26
작성자 성미로 조회수 8499
저희 집은 903호 입니다. 703호 시스템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as기사님 등 확인해 본 결과 시스템에어컨 공동배관 쪽이 막혀 물이 역류하여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관리실에서 비용을 주지 못한다하여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도 방법이 없다면 자기집 쪽에 배관을 막을 것이다. 그러면 803호 903호에서도 물이 역류해 떨어질 것이다 말하고 703호 입주자가 돌아갔습니다. 그 날 저녁에 703호 배관을 막아서 803호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과 803호 입주자가 703호로 가서 얘기하고 해서 그집 배관에 호수를 연결해서 세탁실로 물이 빠지도록 조치하고 703호 이상의 3호 라인 집들에 에어컨 사용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배관을 막으면 물이 역류해서 당신들 집에서 물이 샐 것이다 말하고 그 날 배관을 막았습니다. 배관을 막을 거라고 한 거 협박 아닌가요? 그리고 수리를 안하고 배관을 막아 윗층에 물이 샌다면 그 집에서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자2018-08-27 18: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배관의 수리가 없이 조치의 경우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대안의 조치 없이 일방적인 진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실무상 소송진행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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